수산물수출정보포털(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해양수산부)

EU, 2026년 1월부터 전자어획증명서 활용 예정

(The EU fisheries control system gets a major revamp)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 역내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어획증명서에 대해 기존 문서기반에서 전자기반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에 따르면,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 여부에 관계 없이 유럽연합 역내로 수산식품을 반입할 때 어획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면서 생산·유통·소비 단계의 투명성이 제고되었으나, 문서에 기반한 어획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서류 위조에 따른 식품 사기 가능성과 행정업무의 부담이 증가하고, 회원국 간의 업무 편차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산으로 어획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구축에 착수하였고, 2024년 1월 9일, 유럽연합 내 수입업체에게 수산물 수입 시 IT 기반의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CATCH’ 시스템을 활용해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효되었으며, 2년 뒤인 2026년 1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CATCH’는 단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어획증명서 뿐만 아니라 가공증명(Processing Statement) 및 수입신고(Importer Declaration)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 검역당국과 수입업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으로 국경검역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실제 어획량과 신고 물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식품사기의 위험이 감소하며 일부 회원국에서 수입 거부 시 타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회원국 간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출처 : Oceans and fisheries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