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수출정보포털(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해양수산부)

영국, EU산 식품에 대한 국경검사 시행 재연기 방침

(UK Brexit checks on fresh food from EU delayed for fifth time, reports say)

영국 정부는 규제 강화에 따른 수입식품 가격 상승을 우려하여 유럽연합산 식품에 대한 국경검사 도입 시점을 재연기할 방침입니다. 이번 연기 결정으로 영국의 EU산 식품 수입 통제 제도 도입은 브렉시트 이후 다섯 차례 연기된 상황인데요.

지난 2023년 4월, 영국 정부는 국가 안보 및 생물보안 강화 전략인 ‘국경 타겟 운영 모델(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BTOM)’을 공개하며 유럽연합에서 수입하는 식품과 사료에 대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경 타겟 운영 모델’은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 식품, 식물 및 식물성 식품 수입 시 ‘위생 및 식물위생(Sanitary and Phytosanitary) 통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특히 수입식품의 위험도를 구분한 것이 특징인데요.

국경 타겟 운영 모델에 의한 수입 규제 조치는 2023년 10월 31일을 시작으로 1년간 총 세 단계에 걸쳐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며(1단계: 2023.10.31.부터 시행/ 2단계: 2024.01.31.부터 시행 / 3단계: 2024.10.31.부터 시행), 향후 유럽연합산 외 제3국을 원산지로 한 제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습니다.

영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기 결정은 EU 회원국 및 수출업체가 준비할 시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규제 도입에 의한 향후 수입 비용의 증가와 추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영국 현지에서는 물리적 검사 도입이 예정된 2024년 1월 말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처 : theguardian(2023.9.22)